조국혁신당·진보당 등 "與, 선거용 감세에 흔들려…'종부세 14억 공제' 철회해야"

"선거 유불리가 세제 기준 돼…부자에게 세금 깎아 준다고 지지하겠나"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달리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과 시민단체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 요구와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 상향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서울 민심'을 핑계 삼은 부자 감세, 누구의 세금을 걱정하고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 아니라 선거 유불리가 세제의 기준이 됐다"며 "서울 민심을 위한다면서 정작 서울 시민의 절반이 넘는 무주택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의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 약 5만7000호 중 71%가 강남 3구에 집중됐고, 서울 내 416만 가구 가운데 216만 가구가 무주택자"라며 "이들에게 절실한 건 치솟는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으로 낮추려 했지만, 여당의 반발에 밀려 현행 12억원 유지로 물러섰다"며 "민주당은 이제 그마저 14억원으로 올리라고 한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기조에 역행하는 감세를 집권여당이 앞장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조금 깎아 준다고 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겠나"라 물으며 "감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감세를 요구할 것이고, 상당수는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은 상생임대 제도 연장 등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전월세 불안 대책"이라며 "선거용 감세에 흔들리지 말고 보편적 보유세 원칙을 지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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