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소취소' 확답 없는 이용철…오늘 출근길서 입장 밝히나

이용철, 오늘 문정동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

"진상규명에 집중…나머지 법과 원칙 따라"

'공소취소' 선 그었던 전임자와 다른 입장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임 장관 및 후보자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지휘 여부 관련 즉답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정식 출근길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8시45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출근한다. 당초 12일부터 문정동 사무실로 출근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권 발동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 9일 출근길에서는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전날에는 "내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태도는 앞서 공소취소 논란에 명확히 선을 그었던 전임자 등의 행보와 차이를 보인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었다.

수사지휘권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공소를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의 즉답 회피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된 당일 인선이 단행된 데다, 이 후보자와 이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으로 이런 관측은 더 힘을 얻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이 대통령이 변호사로 지냈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활동했으며, 같은 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는 인수위원을 맡았다. 2011년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지냈다.

현재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포함해 총 19건을 진상조사 대상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장주영 미래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어왔다. 미래위의 역할은 검찰권 행사 과정의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여부를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래위 차원에서의 검찰권 남용 결과가 나올 경우, 공소취소 요구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조작기소 특검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검찰의 표적수사 및 조작기소 의혹이 제기된 총 12건의 사건을 들여다본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교사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등이다.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논란이 됐던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권한 규정은 삭제됐지만, 특검 수사나 미래위 결과 등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청 내부에선 조작기소 특검을 놓고 반발 기류도 거세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공소청 내부망(이프로스)에 "조작기소 특검법은 끊임없는 또 다른 조작기소 특검의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며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야권에서는 이번 인선과 특검법 처리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작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의 역할은 '공소취소 지휘자'이고 특검의 역할은 '공소취소 전위대'"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지휘 없다' 8자로 답하라. 답하지 못한다면 지명 철회만이 답"이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문정동 사무실로 첫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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