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韓 정부, 비동의 강간죄·위안부 피해자 구제 권고 미이행"

여성차별철폐 핵심 권고 4개 중 2개 미이행 평가

"성평등부 확대 및 차별금지법 제정은 부분 이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를 '미이행'으로 평가했다.

10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채택한 한국 정부의 제9차 최종견해 후속조치 평가 서한에 따르면, 핵심 권고 4개 가운데 2개는 '미이행', 나머지 2개는 '부분적 이행'으로 평가됐다.

앞서 위원회는 2024년 6월 한국 정부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4개 과제를 선정하고 2년 이내 이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28일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올해 3월 기준 관련 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년 넘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구체적인 입법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정 마련을 요구했다.

성평등부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되고 인력 17명이 증원됐으며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13% 증가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범정부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감독하기에 충분한 자원이 확보됐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인적·재정적 자원 확대와 직원 역량 강화를 권고했다.

반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미이행'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형법 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죄를 규정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도 '미이행'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피해 생존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확대, 피해 사실을 부정·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 등은 인정했지만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생존자의 구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배상과 공식 사과, 재활 서비스 등을 포함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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