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로드맵 마련해야"

노동부와 제4차 운영협의체 회의

"노정협의, 개별 민원창구에 머물러"

[세종=뉴시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2026.07.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입법 추진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제4차 운영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권창준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해 지난 1년간 노정협의에서 다룬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류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계가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부가 이에 대해 설명하거나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며 "정책협의가 개별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하는 창구에 머문다면 굳이 정기적인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이 노동자의 노후 생계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동계와 협의하고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65~1968년생이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다.

한국노총은 또 노조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한 조치의 폐지, 노동자 추정제도 개선 등 그동안 제기해온 요구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공·민간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공유가 늦어지고 청년고용대책과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논의도 진전이 더디다고 했다.

공공기관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폐합 대상 기관을 선정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계와 여러 차례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선정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고, 발표 전에 정부안을 공유해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관·부처·중앙 단위에서 각각 노정협의를 의무화하고, 협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안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개최 계획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 일정,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상황도 다뤘다. 청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결과 공유와 포괄임금 익명신고센터 운영 현황도 의제에 올랐다.

류 사무총장은 "지난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한국노총은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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