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령 세심히 살피지 못해 송구"…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재단 직원에 감봉 1개월 징계처분·기본급 40% 삭감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재직 시절 직원의 급여를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넘어 감액했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 측은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년 4월 이 후보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이 후보자는 재단에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문서 접수 처리 미흡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해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징계로 급여를 삭감할 경우, 깎이는 급여는 '1임금지급기'(월급)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판부는 재단이 연봉 관련규정을 마련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해 만들게 된 점, 후보자가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규정이 제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재단은 A씨를 포함한 입주기업 관리 직원 2명을 상대로 5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재단 측은 A씨 등이 입주기업의 관리비 일부를 체납하는 등으로 약 58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기된 민사소송 등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입주기업 관리 직원들이 업무메뉴얼에 따른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해 공공재정의 손해가 발생했고,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손해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2015년 5월경 사임해 이후의 재판 과정과 후속 조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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