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과징금 2500억 후폭풍…은행권, 이번에도 법적대응 나설까

5개 은행에 과징금 2505억 부과…행정소송 나설지 주목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이정필 김민수 기자 =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은행권이 또다시 법적대응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당초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보다 제재 수위가 낮아졌지만, 공정위의 담합 판단과 과징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올해 초 은행권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으로 행정소송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도 법적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은행·증권사 등 15곳에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은행은 IBK기업·한국산업·하나·NH농협·KB국민은행 등 5곳이다. 이들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505억4600만원이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1358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은행 623억1100만원, 하나은행 254억6200만원, 농협은행 230억300만원, 국민은행 39억2500만원 순이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형사고발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번 제재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공정위의 담합 판단과 과징금 산정 방식이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을 앞두고 금융사들이 투찰금리와 물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거나, 구체적인 투찰 조건을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재 대상 금융사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실시된 국고채 입찰 345건 중 150건에서 투찰금리와 물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거나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5건에서는 특정 금리나 물량을 직접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결국 이러한 행위가 입찰 경쟁을 제한해 국고채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을 키웠다고 봤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이뤄진 정보교환을 일반적인 입찰 담합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시장금리 흐름과 채권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 과정으로,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에서 금융회사들이 낙찰받은 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했다. 당초 조사 단계에서 약 76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던 관련 매출액을 최종 약 54조원으로 줄였지만, 실제 영업수익이 아닌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국고채 낙찰금액이 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지급한 대금일 뿐 실제 거래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과는 차이가 큰 만큼 이를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고채전문딜러(PD)의 시장조성 역할도 금융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PD는 정부가 국채의 안정적인 발행과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는 금융사로, 일정 수준의 국고채 인수와 유통·보유 의무를 부담한다. 수익성뿐 아니라 제도적 의무에 따라 국고채 시장에 참여해 온 만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도 PD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고채 거래는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사업이지만, 시장조성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해 온 측면이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참여해 온 업무에 대규모 과징금까지 부과되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일단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받아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담합 여부와 과징금 산정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만큼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의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올 초 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에서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통상적인 정보교환이었을 뿐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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