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등 공범들, 무죄·공소기각 확정

투자금 부정 유치 의혹…1심 판단 그대로 유지

'집사' 김예성, 앞서 7월 대법서 무죄·공소기각

경찰 잔여 수사 했지만 김건희 연관성 못 밝혀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해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조영탁(사진) IMS모빌리티 대표 등이 무죄 및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해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이 무죄 및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및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 배우자 정모씨, 전 경제지 기자 강모씨에 대해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IMS모빌리티 이사 모모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앞서 확정됐다.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이 업체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뒷배경에 김 여사의 영향이 있었다는 의심이다.

투자금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운용한 사모펀드를 통해 IMS모빌리티로 투입됐고, 이 중 4분의 1인 46억여원이 김씨 차명 법인으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씨와 조 대표가 이 과정에서 차명 법인으로 입금된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공동으로 횡령했다고 봤다. 투자금 유치를 위한 마중물 15억원을 조 대표가 먼저 급전으로 댔는데, 투자금 유치 후 김씨가 이를 송금해 갚게 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허위 용역을 명목으로 김씨에게 차명법인 자금 5억원을 받아 임의로 썼다는 혐의도 있다고 봤다.

조 대표와 민 대표에겐 렌터카 회사 자금 약 32억4080만원을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자회사 2곳에 줘 손해를 가했다는 특경가법 위반(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에겐 회사 경영지원실장 모씨에게 2023년 8월 증거물인 컴퓨터 등의 은닉을 지시하고, 경제지 부장급 기자 강씨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주는 대가로 8482만웡 상당을 교부했다(배임증재)는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베트남에 머물던 김씨가 귀국하자 체포했고, 같은 달 구속한 뒤 재판에 먼저 넘겼다.

지난해 12월 조 대표를 구속 기소했고, 김씨의 아내 정씨와 민 대표 등 4명도 같은 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목된 기업들의 사건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1.12. [email protected]

올해 2월 김씨의 1심은 핵심 혐의인 기업 투자금 횡령 24억3000만원 부분에 대해 '투자 성사를 위한 이익 실현 과정에서 이뤄진 일련의 행위'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기된 다른 대부분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권한 밖의 사안이라며 공소기각(형식적 무죄)을 판결했다.

이 판단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도 지난 6월 1심에서 기업 투자금 횡령 24억3000만원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회사에 자금을 줬다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모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나왔다.

모두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단 취지다.

김씨에게 허위 용역비 5억원을 받아 차명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기자 강씨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 등 나머지는 수사 범위 일탈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받았다.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이런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도 1심의 결론이 유지됐다.

한편 경찰은 특검팀이 인계한 조 대표 등 17명의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를 수사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올해 6월 관련 피의자 전원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조 대표, 김씨, 민 대표는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회사가 곧 코스닥에 상장한다'고 설명하는 등 투자사들을 속인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특검에서 경찰에 이르는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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