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용철 논란에 "과거 변호로 자질 문제 삼아선 안 돼" 우려

이용철 후보자, 과거 일가족 살해범 변호인단 이력 논란

변협 "과거 변론이 비난 근거되면 직무 위축·방어권 침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일가족 살해범을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활동은 존중돼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변협은 12일 논평을 내고 "변호사가 어떠한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당하게 평가되거나, 나아가 변호사 개인의 자질까지 문제시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의 공적 활동 과정에서 과거에 어떠한 사건을 변호했는지가 비난의 근거가 된다면, 변호사들은 향후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의 수임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활동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윤리장전 역시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 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변호사의 직무수행은 법률과 직업윤리에 따라 맡은 책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단지 어떠한 사건을 맡았고 누구를 변호했는지만으로 변호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03년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기,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정모씨의 상고심을 맡은 이력이 있다.

정씨는 2002년 3월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에서 A씨와 그 아내, 두 자녀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변호인단은 정씨가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불법 체포, 감금, 고문,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해 거짓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소속 법무법인에서 일괄해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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