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민들이 왜 국회 문 막는다고 생각했나"…조성현 대답은

조성현 측, 내란 가담 혐의 부인·공소기각 요구

法 "왜 시민들이 국회 문 막는다 생각했나" 질문

특검 절차상 문제 지적도…12월 31일 결심 예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강대교 회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단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인원을 다 끌어내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는 부분과 내란 집단에 가담할 의사,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부분을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장은 총 22면인데, 이 중 조 전 단장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내용은 7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예단을 주거나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불입건했음에도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무리하게 기소한 점,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공소권 남용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이 조 전 단장 측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수사보고와 진술조서 내용을 의견서에 포함해 제출한 점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미 부동의한 수사보고를 모두 제출하면서 부동의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내용을 다 현출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증거조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첨부자료를 제외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조 전 단장이 국헌문란 목적을 언제 인식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입 통제 명령을 받은 시점에는 위헌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냐"며 "그럼 국회 출입 통제를 왜 한 것으로 인식했느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국회 내 테러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당시에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위법한 요소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현장에 가서 대테러 상황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왜 시민들이 국회 문을 막고 병력 출입을 저지한다고 생각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이 전 사령관과 정확하게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주변 상황을 전달 받고 판단하는 시점이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대테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출동이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도록 명령한 이유 등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치고 같은 달 31일 오후 조 전 단장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다만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한 차례 기일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수방사 예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상부 지시를 소극적으로 이행하거나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했으나, 2차 종합특검팀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후속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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