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발급·열람 수수료 400원 인상…공인중개사 업계 반발

이달 23일부터 개정 수수료규칙 시행 예정

공인중개사협회 반발…대법원, 반박자료 내

"물가 인상률, 인건비 상승분 반영한 현실화"

[서울=뉴시스] 이달 23일부터 부동산 등기부 발급·열람과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가 모두 400원씩 오를 예정이다. 방문 열람, 발급의 경우 29년만에, 인터넷 발급은 22년만에 첫 인상이다. 서울 성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달 23일부터 부동산 등기부 발급·열람과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가 모두 400원씩 오를 예정이다. 방문 열람, 발급의 경우 29년만에, 인터넷 발급은 22년만에 첫 인상이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반발하고 있으며, 인상안을 철회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의 동의를 이미 넘긴 상태다.

대법원은 12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의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응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보안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간의 물가 인상률과 인건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해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재원인)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경우, 종전 열람 및 발급 수수료 인하 사례(2002년, 2005년)와 같이 열람, 발급 수수료 재인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등기부의 경우 현재 방문 발급은 20장 이하이면 1200원, 무인·인터넷 발급은 1000원을 내야 한다.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는 각각 1600원, 1400원으로 400원씩 일괄 인상된다.

등기부 방문 열람은 1200원에서 1600원,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른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방문 1200원→1600원 ▲무인발급 1000원→1400원 ▲인터넷 예약 1100원→1500원 ▲전자 발급 1000원→1400원 등으로 높인다.

[서울=뉴시스] 23일 시행 예정인 대법원 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항목별로 등기 발급 및 열람 수수료는 22~29년만에 처음 인상된다. (자료=대법원 법원행정처 제공). 2026.11.12. [email protected]

방문 열람 및 발급은 29년, 무인 발급은 25년, 인터넷 열람은 24년, 인터넷 발급은 22년만의 인상이다.

대법원은 그간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등기특별회계가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기금 예수 및 세출 구조조정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더는 한계라는 입장이다.

이어 "권리 확인 비용을 특정 이용자 집단에게 전가하려는 게 아니라, 전제돼야만 할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지속적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처럼 온라인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와 달리 등기부,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수수료를 물리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도 반박을 내놨다.

주민등록부 등은 세금(일반회계)이 재원이지만, 등기부 전산 운영에 쓰는 등기특별회계는 수수료가 재원이다.

등기 시스템 운영 뿐만 아니라 등기소 증·개축이나 운영경비, 전산화, 보안 유지비도 등기특별회계에서 충당한다. 일반회계와 분리돼 있어 경기 침체로 수수료 수입이 줄어 적자가 나도 세금을 끌어다 메꿀 수 없다.

전면 무료 발급 역시도 수수료 부담을 이용자가 아닌 국민 전체로 떠넘기는 것이 된다고 대법원은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모습. (사진=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갈무리). 2026.11.12. [email protected]

평소 공인중개사 등 특정 직역 종사자들이 주로 등기부 열람, 발급을 하는데, 등기 서비스를 평소에 거의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재정 부담을 져야 하냐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등기부를 통해 타인의 민감한 권리 정보도 열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및 체납정보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정한 목적으로 대량 수집될 수 있어 범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추가 확보된 재원은 등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될 뿐만 아니라, 미래등기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인공지능(AI) 등기정보 분석 등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에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이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회원 2만4064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수수료 인상안의 철회와 인터넷 발급, 열람 수수료 무료화를 요구한 바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 및 인상안 철회에 관한 청원'은 지난 10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동의 인원 수는 5만194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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