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前대법관 장인, '홍콩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 패소 확정

권순일, 장인 노후자금 10억 젠투펀드 투자

채권시장 악화로 환매중단…장인 소송 제기

재판부 "위험성 불확실…투자자가 감수해야"

[서울=뉴시스]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홍콩 젠투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들을 상대로 낸 투자금 10억원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6.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홍콩 젠투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들을 상대로 낸 투자금 10억원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고(故)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안 전 사무총장의 사위인 권 전 대법관 부부는 2019년 4월 9일 하나은행에서 가입금액 10억원을 지불하면 연 3.3% 내외의 기대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의 펀드에 가입했다.

이 펀드는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Gen2 Partners)가 운용한 파생결합증권(DLS)으로, 이른바 '젠투펀드'라고 불렸다.

이듬해 7월 코로나19로 인한 채권시장 수익성 악화로 국내에 판매된 1조3000억원 규모 젠투펀드 환매가 중단됐다.

권 전 대법관 부부가 투자한 10억원은 안 전 사무총장의 노후자금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투자구조와 원금손실 위험성을 설명할 이유가 있음에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며 "운용자산 회수조건(트리거 조항) 설정 관련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헤지투자운용의 경우 운용사로서 해당 펀드의 위험도가 1등급인데도 노인인 원고(안 전 사무총장)가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10억원대 손실보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1심은 권 전 대법관 부부에 펀드 가입을 권유한 직원의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금융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 부부는 본인들의 자금이 아닌 원고의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에 가입했다"며 "그 액수도 10억원에 달해 구조나 운용 방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가입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직원의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대상이나 위험성 등은 불확실한 요소"라며 "그로 인한 위험은 원천적으로 투자자인 원고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권 전 대법관 측 항소를 기각한 가운데,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이 사건 역외펀드의 환매가 중단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삼성헤지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그런 사정만으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사는 오히려 환매 중단 후 약 10일 만에 홍콩 금융당국에 제소를 신청하는 등 합리적 범위 내에서 투자금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안 전 사무총장은 박정희 정부 시기 초대 서울지검 2차장검사(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2차장), 전두환 정부 시기 초대 인천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그는 2심 선고 후인 2024년 10월 향년 90세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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