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공정성 의심 있을 것"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예결특위 부별심사 발언

최기상 "수사 안 하는 검사가 왜 법무부에?" 질문

"파견 검사도 '법률전문가'…나라 발전 위해 노력"

"조작기소 특검팀에 검사 파견 시 역할 제한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법무부 탈검찰화 방향과 관련해 "국정과제로 선정돼 있고, 법무부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어떤 직역이 탈검찰화하기에 적합한 직책이냐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1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법무부 탈검찰화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들었다. 이 중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 방안에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해 대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질의에서 최 의원은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관련, 의원실과 법무부가 (법안관련) 여러번 논의를 하는데, 검사장과 부장검사, 검사가 인사이동이 나서 가버린다. 그러면 새로 또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배임죄 관련 논의도 그러다가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법무부 장악은 법무행정과 인권옹호 등의 업무에 있어 법무부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을 인용하며 "법무부에서 탈검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도 안 하는 검사들이 (법무부에) 있을 이유가 더 이상 없어졌다. 법무부에 파견 검사가 여전히 수십 명이 있다"며 "검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법률 전문가들이 오래 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대행은 법무부 파견 검사들의 '법률전문가'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행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이 계속 근무하지 못하는 것은 순환근무에 따른 문제가 좀 있다"면서 "법무부에 나와 있는 검사들이 예컨대 관계성 범죄 관련해서도 9가지 범죄 유형으로 해서 입법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고 이번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를 했던 검사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부에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타 기관 검사 파견 축소 요구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노력해서 줄이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나가 있는 기관들은 해당 기관에서 검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거나 해외 기관에서도 직책에 따른 업무 수행, 형사사법 공조 등에 그 기관에 필요한 역할 등을 정말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2차관 신설 등 직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직제 개편은 법무부 내에서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면서 "정부 내에서도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두고도 질의가 오갔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행이 부득이하게 (조작기소 특검팀에) 파견한다 하더라도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답했는데 사실이냐"라고 묻자, 이 대행은 "그와 같이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
 
특검법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이번 특검의 성격이 검찰의 권한 오남용에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파견 나가서 수사를 한다는 것이 공정성에 의심이 있을 뿐 아니라 파견 가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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