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첫 달 미제사건 소폭 감소…18만건

10월 말 기준 18만3815건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공소청 출범 첫 달인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미제사건이 18만건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 폐지 직전인 9월 말보다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12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총 18만38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9월 말(18만6307건)보다 2492건 줄어든 수치다.

미제사건이란 수사를 착수한 후 통상 3개월 안에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뜻한다.

공소청 미제사건은 검찰청 폐지 전 급격히 증가했다. 월별 추이를 보면 6월 말 14만513건에서 7월 말 16만5020건으로 상승했다. 8월 말에는 16만4822건으로 약간 줄었으나, 폐지 직전인 9월 들어 2만 건 넘게 늘었다.

10월 들어서는 수치가 유지되고 있으나, 8월 말보다는 여전히 1만8993건이 많다.

조직 개편을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이 잇따라 사직하고, 일부는 중수청으로 이동하면서 가용 인력이 크게 줄어든 것이 미제사건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앞선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나 현재 가동 중인 선관위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인력도 상당수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운용되면 약 20명의 검사가 특검으로 파견될 예정이라 일선청의 사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공소청이 사경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수는 1만1209건이다. 다만 이 중에서 같은 달 안에 회신을 받은 건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로 산정이 어렵다고 공소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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