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전담교사 제안하더니…서울, 2년 연속 '0명' 배치

좋은교사운동·강경숙 의원실 분석

15개 시도교육청에 전담인력 674명

전담교사 有 운영비 '0원' 초교 113곳

"학교별 최소 운영비 기준 마련해야"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전체 학교의 절반 수준으로 확대한다. (사진=전북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기초학력 보장이 책임교육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담교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담교사제 운영비 지원에도 편차가 커 학교별 최소 운영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좋은교사운동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26학년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시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개 시도교육청은 초등학교 613곳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배치된 초·중등 전담인력은 674명이고, 이 가운데 기간제교사와 강사를 제외한 정규 교원은 653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전담교사를 한 명도 두지 않았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전국에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배치하자고 먼저 제안한 곳이 서울시교육청"이라며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공약도 했지만 올해 제출한 자료에는 제도가 '없음'이라고만 쓰여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던 세종·인천·제주시교육청은 올해 재개했고, 경기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은 새로 도입했다.

지역별 운영비 격차도 컸다. 전담교사가 있는 초등학교 613곳 중 18.4%(113곳)는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83곳, 세종 20곳, 제주 10곳이다.

운영 기준도 미흡했다. 제도를 도입한 15개 시도교육청 중 7곳에는 전담교사에게 기초학력 지도 외 업무를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좋은교사운동과 강 의원은 학교별 최소 운영비 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교사의 업무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규 교원 전환으로 지원 대상 학교가 줄어드는 상황을 막고, 인력 확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선택적 지원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전담교사 배치 확대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최소 운영 기준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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