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미래위, '위례 사건' 등 3건 재보완 보고 불발…20일 후속 회의(종합)

조사단, 위례·통계조작·서해피격 재보고 안 해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9일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 2026.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법무부 산하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18차 회의를 열었으나, 진상조사단의 재보완 조사 결과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위는 1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정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개 사건에 대한 추가 보완 사항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선 조사단 차원의 재보완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김수홍 조사단장만 출석해 경과보고만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주영 위원장은 오후 4시30분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조사단의) 보고를 안 받았다. 저희들끼리 회의를 했다"면서 "보고를 하겠다는 사람이 안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조사단에서) 준비가 안됐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특검' 출범에 따른 미래위의 향후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위원회 측은 전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15일 1차 보고에서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에 대해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보고했고, 미래위는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5일 열린 2차 보고에서도 미래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보고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조사단에 요청했다.

당시 회의를 마친 장 위원장은 취재진에 "잘못됐다는 의미의 '반려'가 아니라 미진한 부분과 의견, 궁금한 부분을 반영해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대책과 조치를 취할지 따로 논의할 계획이며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있다, 없다'의 결론을 내릴 건 아니고, 쟁점별로 조사단 차원에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미래위는 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률적 판단은 미래위가 별도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차 미래위 회의는 20일 오전 10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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