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7개 정당에 4분기 경상보조금 약 134억원 지급

민주당에 58억5855만원…국민의힘은 54억6178만원

조국혁신당 11억2550만원 기본소득당2억7709만원 등

[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3일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약 134억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2026.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3일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약 134억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각각 경상보조금 약 58억 5855만원, 54억6178만원을 지급했다. 경상보조금은 정당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치자금(국고보조금)을 말한다.

경상보조금은 22대 국회의원총선거 유권자 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단위 가격·1211원)을 곱해 산정,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 15일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에는 약 11억2550만원, 진보당에는 약 3억1797만원, 개혁신당에는 약 3억5587만원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기본소득당은 2억7709만원가량을, 사회민주당은 898만3250원을 수령했다.

선관위 측은 "경상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27조는 경상보조금의 50%를 지급 당시 동일 정당 소속 의원으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균등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20석 이상이다.

또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아닌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경상보조금 총액의 5%씩을 배분·지급한다.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이후 남은 잔여 금액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이외에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을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또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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