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번주 석방 기로…대법원 선고할까, 추가 구속될까

20일 0시 구속 만기, 대법원은 19일 속행기일

①별건 1심 구속 ②'주거제한 등' 조건부 보석

③만기 전 '전격적' 전원합의체 선고까지 거론

"재판 절차 운용 잘못해 갈등 유발해" 비판도

[서울=뉴시스]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이번 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석방 기로에 놓였다. 사진은 지난 5월 7일 한 전 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관련 뉴스가 방영되고 있는 서울역 대합실. (사진=뉴시스DB). 2026.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이 이번 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연장이 더 불가능해 별건 1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대법원이 선고 가능성도 열어놓으면서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 심리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이달 20일 오전 0시에 끝난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른 상고심 구속 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2개월 단위로 3차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불구속 기소됐던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상고심에서는 5월 21일, 7월 21일, 9월 21일 총 3차례 구속 기간의 갱신이 이뤄졌다. 대법원이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자력으로 한 전 총리의 구속을 연장할 방안은 남아 있지 않다.

상고심 선고로 형이 확정되면 한 전 총리는 기결수가 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19일 속행 2차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하자 석방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건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에 이목이 모였다.

앞서 김건희 여사도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구속 만료가 임박했는데, 별건 상고심인 '매관매직'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기간이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됐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자료를 보고 있다. 2026.11.15. [email protected]

다만 한 전 총리의 경우 별건 1심의 변론과 심리가 종료돼 이달 30일 선고만 남겨놓은 상태다. 특검팀도 증거 조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을 구할 명분은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의 '조건부 보석' 가능성도 있다. 주거 제한·집회 참석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에 제약을 두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향후 심리 등을 고려해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등 참석 금지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별건 1심 재판부에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선고를 비롯한 향후 재판 절차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여권에선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석방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덕수를 풀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도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13일 "구속 만기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다수 보도가 있으나, 이와 같은 단정적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 자제를 바란다"는 입장을 공보관실을 통해 밝혔다.

표면상 신중한 보도를 촉구한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이달 20일 이전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예단하지는 말라'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아직 19일 속행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한다는 일정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선고 일정을 지정하지도 않은 상태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6.11.15. [email protected]

만약 전원합의기일 당일 바로 선고를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하루 안에 쟁점을 토의하고 표결로 결론을 낸 그 즉시 당일 판결문을 완성해 서명을 받고 선고를 한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자칫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관들이 평소에도 사건을 검토하고 심리를 이어가는 만큼 불가능하진 않다는 반론도 있다.

속행 합의기일 일정을 앞당기고 선고를 19일에 맞춰서 하거나, 한 전 총리 사건의 속행 기일을 취소하고 19일 일정을 선고로 바꾸는 경우의 수도 있다. 이보다 빨리 선고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 구속 만기를 앞두고 벼락치기식으로 선고를 서두른다는 시선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회 갈등을 법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재판 절차인데, 절차 운용을 잘못해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면 안 된다"며 "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 문제가 오르내리게 된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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