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수사의뢰 한 불법 의심기관, 송치율 50.6%"
등록 2026.11.16 11:06:34
"객관성·공정성 높여 선량한 의료인 보호"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25/NISI20231025_0001394725_web.jpg?rnd=20231025114852)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해 실시한 수사의뢰 중 절반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1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의료서비스 오·남용 방지, 국민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외부 공익 제보와 내부 불법부당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근거로 조사 대상기관을 발굴한다.
이렇게 발굴된 대상기관 중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불법개설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단 수사의뢰에 긴 시간이 소요돼 그 사이 재산 은닉이나 폐업 등으로 환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반복됐고 정부는 공단에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단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궐기대회 성명서를 통해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이 2025년 4.9%에 불과해 문제가 없는 95%의 선량한 병원이 피해를 받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025년까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으로 공단이 수사의뢰한 건 중 경찰의 누적 송치율은 50.6% 수준"이라고 했다. 2025년 기준으로는 62%의 송치율을 보이고 있다.
공단은 "행정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법규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의료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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