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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제2의 尹?…조희대 알면 그런 생각 안해"

등록 2026.11.16 14:26:44

노경필, 16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출석해 답변

"한덕수 상고심, 대법관 전원이 법리 따라 판단"

심리 지연 지적엔 "종합 검토…졸속 재판 안 돼"

"조희대, 제2의 尹 꿈꾸나" 질의엔 정면 반박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에 대해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여당의 지적에는 조 대법원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노 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11.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에 대해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여당의 지적에는 조 대법원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노 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와 관련,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여당의 지적에는 조 대법원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의 및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거론하며 파장을 예측하느냐고 묻자 "전원합의체니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심도 선고한다.

노 처장은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두고 합의가 이뤄진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료됐기 때문에 회람돼서 모든 대법관들이 판결문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시면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가 늦어졌다는 지적엔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최대한 심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10월 말쯤 관련 사건이 올라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졸속으로 재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최대한 많은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예정됐던 19일 전원합의기일을 취소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를 구속기간 만료일을 넘겨 풀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국민적인 저항이 클 것이 예상되니까 선고일자를 갑자기 잡아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맞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 처장은 "대법원 판결이 신속하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며 "일단 합의가 완성돼야 하고, 그 합의에 기초해 장문의 판결문이 12명의 대법관에게 전부 회람되고 끊임없이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합의기일을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아마 최종적인 점검을 위해 그날을 예비로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며 "대법원에서 구속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 처장은 당초 예정됐던 19일 전원합의기일은 취소됐다고 확인했다. 다만 선고 직전까지 대법관들이 최종 완성된 판결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풀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 결국 수구세력들의 지지를 받아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런 생각은 안 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노 처장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장 사퇴 문제는 제가 정할 문제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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