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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AI 부정행위' 결코 용납 안 해…합격 취소·수사의뢰 엄정 대응"

등록 2026.11.17 10:05:32

범정부 종합대책 즉시 마련키로

"단 한 번의 부정행위로 신뢰 무너져선 안 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사후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서 느끼실 걱정과 불안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를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서 기술 발전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일요일, 청와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걸쳐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며 "어제 정부도 한성숙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시험 전후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신종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탐지 기술개발과 시험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대책도 즉시 마련하겠다"며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된 제도적 허점은 신속하게 보완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시험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 수험생 여러분께서 그동안 쏟아온 땀과 노력이 온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시험의 공정성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가동 중인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언급하며 "본격적인 세부 심사가 시작됐다.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돌려드릴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의 '쌈짓돈'으로 폄훼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각 상임위에서는 자기 지역구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괄 철회를 지시하는 촌극까지 빚었다"고 했다.

그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보름 남짓 남았다. 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보완점을 꼼꼼히 챙겨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 법정 시한 내에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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