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감사원 "항만 위험물 7.3% 잘못 보관해 폭발 위험…관리 허점"

등록 2026.11.17 12:00:00

'항만시설 이용·해운물류제도 불편 야기실태' 감사 결과

[서울=뉴시스]감사원 제공 인포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감사원 제공 인포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항만 내 위험물 저장·관리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일부 위험물이 부적절한 장소에 보관되는 등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항만시설 이용 및 해운물류제도 국민불편 야기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주의·통보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소방청은 지난 2016년 2월 '항만 위험물 처리지침'을 마련하면서 위험물의 해상운송시 적용되는 국제기준(IMDG Code)상 6.1급(독성)·8급(부식성)·9급(기타) 등 일부 물질에 대해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감사일까지 관련 법률에 예외 적용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지침을 운영하면서 위험물을 법정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등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 부두운영사는 해당 지침에 따라 위험물을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등에 보관했다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해양경찰에 단속되는 등 혼란이 초래됐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위험물 반입신고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했다고도 지적했다. 해수부는 위험물 반입신고서에 주 위험성(Primary Hazard)만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화재·폭발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는 부 위험성(Subsidiary Hazard) 정보가 누락되면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인천항 등 7개 무역항의 부두운영사 20곳을 점검한 결과, 부 위험성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물 3001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가운데 218TEU(7.3%)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에 잘못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소방청에 위험물 저장방식 변경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해수부에는 반입신고서에 주·부 위험성을 모두 기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시설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공원 1건(14만㎡)과 도로 129건(143㎞) 등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관리청이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이관 협의에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또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임대재산 무단전대 의심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에서 8개 입주기업이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내용과 다르게 무단전대한 것으로 의심됐다.

감사원은 해수부에 전국 1종 항만배후단지를 대상으로 무단전대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