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에 "대한민국 법치 역사에 죄지어"
등록 2026.11.17 12:57:09수정 2026.11.17 13:28:24
"李, 21일 공포 시한 전 재의 요구하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북동영 장관님 발언으로 회의 진행이 원만하지 못해진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2026.11.12.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2/NISI20261112_0021530468_web.jpg?rnd=2026111213201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북동영 장관님 발언으로 회의 진행이 원만하지 못해진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2026.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법을 공포하는 순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치의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21일 공포 시한 전에 재의를 요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법이 '이재명 탈옥법'인 이유는 수사 대상에 그대로 드러난다"며 "12건 중 6건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사건이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선거법 사건까지 담았다. 문재인 정부 사건 5건은 물타기용 들러리고 특검 임명장에는 피고인 이재명의 이름이 찍힌다"고 했다.
아울러 "조문 하나하나가 피고인을 위한 맞춤 설계다. 협조 진술만 하면 형을 반드시 깎거나 면제해 주겠다니 진술을 뒤집으라는 공개 초대장"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검사 수사권을 없앤 민주당이 대통령 사건 앞에서는 파견검사 20명에게 수사권을 되살려 줬다. 그렇게 309명과 380억원의 국가 수사력이 피고인 한 사람을 위해 동원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소 취소 조항을 지웠다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특검이 '조작'이라고 선언하면 성남라인인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휘권이 공소 취소의 문을 열 수 있다"며 "공소 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던 전임 장관과 달리 이 후보자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법무행정의 수장 자리에 피고인의 '개인 로펌 변호사'이자 '면죄부 설계자'를 앉힌 것"이라며 "대통령은 정상외교 무대에 서 있는데 그 나라 국무회의는 피고인 대통령을 위한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것만으로도 국제적 망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 중인 가운데, 한 총리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 국무회의에 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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