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AI 부정행위 강력 제재하는 특별법 제정 즉시 착수할 것"
등록 2026.11.17 14:33:49수정 2026.11.17 14:54:23
"다른 수험생 노력 짓밟는 그릇된 욕망, 강력 엄단해야 마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5520_web.jpg?rnd=2026111714150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AI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고 우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먼저 AI 부정행위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며 "당은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 포착될 경우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해 입학 취소 및 10년 간 응시 자격 제한, 형사처벌 등의 강력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험 감독관이 AI 안경,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감독관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면책조항을 두고 이 또한 올해 수능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대책이 빈틈없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한편 관련된 입법을 신속히 하면서 동시에 시험을 준비해 온 학생들과 국민들이 과도한 공포 분위기나 긴장감 속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되지 않게 저희들의 메시지 발신에 있어서도 유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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