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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관여' 김화동 대령 1심 무죄…金측 "軍, 직무배제 조치 자제해야"(종합)

등록 2026.11.17 15:22:19

박정훈 재판서 '이첩 보류' 모해위증 혐의

法 "기억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아"

金측 "軍, 직무배제 조치 자제해달라" 입장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순직해병 사망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 전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모해위증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순직해병 사망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 전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모해위증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순직해병 사망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 전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대령 측은 무죄가 선고된 뒤 "이 사건 기소로 직무에서 배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에서는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김 대령의 모해위증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와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김 대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단 김 대령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 근거로 당시 회의가 김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자리였고, 지시사항에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협조해 처리하고 장관 귀국 이후 다시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또 회의 참석자 상당수가 이 같은 내용을 이첩 보류 지시로 인식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 대령이 조사본부 이첩을 김 전 사령관이 먼저 제안한 것처럼 증언한 부분도 허위 진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김 대령은 증언 당시 조사본부 이첩에 관해 누가 먼저 이야기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면서도 "(김 전 사령관이) 조사본부 결론과 해병대 결론이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점을 근거로 그가 먼저 이첩을 제안했다고 기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 등도 고려하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령을 대리한 김영수 법무법인 행복 변호사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 "김 대령은 이 사건 기소로 기소휴직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에서는 박 단장의 주장과 다르단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고, 보직해임 등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대령은 고(故)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김 전 사령관을 보좌하던 비서실장이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준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는데도 박 준장에게 유죄가 선고되도록 할 목적으로 해당 명령이 있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김 대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조사 기록의 이첩이 보류되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김 전 사령관 사이 중간 역할을 했다고 의심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를 김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김 대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수사와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김 대령의 증언은 채상병 사망 원인이나 사건 은폐 과정과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범죄로,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객관적 진술과 부합한다며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나 박 준장을 모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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