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 혐의' 재판부 "내년 1월 국참 시작해 22일 선고 계획"
등록 2026.11.17 17:26:56수정 2026.11.17 18:08:24
배심원 후보 700명 소환…정식 9명 선정
내년 1월 11일부터 2주간 집중 심리 진행
法 "19일 다혜씨 증인신문·21일 결심 예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재판부가 내년 1월 11일부터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뒤 같은 달 22일 선고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2026.11.17.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8/NISI20260918_0021443332_web.jpg?rnd=2026091816124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재판부가 내년 1월 11일부터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뒤 같은 달 22일 선고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재판부가 내년 1월 11일부터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뒤 같은 달 22일 선고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9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년) 1월 22일 오전에 평의를 시작해서 오후에 선고할 수 있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일 선고 여부는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밝힌대로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배심원 후보자 700명을 소환하고,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최소 3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첫날인 11일 오전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한 뒤 오후에는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진술을 듣는다.
12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하며, 19일에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2주간 집중 심리를 마치기 위해 증인별 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중복 질문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1월 20일 피고인신문을, 21일에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한 뒤 22일 배심원 평의를 진행하고 가능하면 같은 날 오후 선고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구체적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확정해 고지할 방침이다.
앞서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서씨의 취업 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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