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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입' 김현태 "본회의장 아닌 정문 봉쇄"…안귀령 증인 요청도

등록 2026.11.17 18:02:09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징역 12년 법정구속

국회 현장검증 거듭 요청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전직 군인들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김 전 대령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전직 군인들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김 전 대령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전직 군인들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17일 김 전 대령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항소이유를 밝히기에 앞서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수사 검사가 공판에 출석할 수 없지만, 군사법원법은 개정되지 않아 수사에 참여한 군검사가 재판에 출석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해당 검사는 검찰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검사고, 특검에 파견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수사 검사가 기소 관련한 것이나 공소유지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이의가 있다는 내용을 조서에 남기고, 이날 재판은 진행하되 추가로 변호인 측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전 대령 측은 변호인들이 직접 국회 현장에서 찍은 사진, 국회 평면 조감도 등을 제시하며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의 고의, 내란 모두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령 변호인은 "폭동은 707특임단이 아니라 먼저 간 훨씬 많은 시민들에 의해 이뤄졌다"며 국회 현장 검증과 사실조회 회신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다른 김 전 대령의 변호인은 "한동훈 의원은 당시 의원도 아니었는데 버젓이 들어가 있었다"며 "국회가 봉쇄돼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리적으로도 사실 인정이 선택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원심이 미필적 고의를 무리하게 확장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안 부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다.

김 전 대령은 "저는 기자회견 때부터 줄곧 본회의장이 아니라 국회 정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며 "어떤 이유에서 진실이 가려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했던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구에 군인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6.11.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했던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구에 군인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측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던 몸통"이라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몸통이 지시한 손과 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사람과 출동 안 한 사람, 현장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도구였던 사람들과 현장에 나갔어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던 도구 크게 3가지 부류가 있다"며 "그들을 구분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이 "다른 피고인을 대상으로 판단하지 말라"며 항의하자,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수위를 조절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 측이 신청한 현장 검증 요청에 관해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기일인 26일에는 김 전 대령 측의 남은 항소 이유를 듣고 특검 측의 답변을 듣겠다고 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목적을 인식하면서 국회 봉쇄와 진입 등을 지휘했다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 전 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반면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은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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