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에 밀린 월급 3년치만 지급…인권위 "차별"
등록 2026.11.18 12:00:00
학교 측 실수로 호봉 낮게 책정돼 임금 덜 받아
교육청, 공립 교사와 달리 최근 3년치만 지급
인권위 "공·사립 교사 달리 대우할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학교가 이전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월급을 적게 받은 사립학교 교사들에게 공립학교 교사와 달리 최근 3년치 임금만 소급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사립학교 교사의 호봉이 잘못 책정돼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정산할 때 공립학교 교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사립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로, 임용 당시 학교가 이전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실제보다 낮은 호봉을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받아야 할 월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후 지난해 4월 이전 근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면서 호봉이 정정됐지만, 교육청은 그동안 적게 지급된 임금 가운데 최근 3년치만 소급 지급했다.
반면 공립학교 교사에게는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게 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사립학교 교사들은 이같은 조치가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학교법인에 있으며, 교육청은 학교의 부족한 인건비를 지원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립학교 교사의 급여채권엔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근 3년치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사의 신분이나 임금 지급 주체는 다르지만, 학교 측 호봉 획정 오류로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이를 정산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학교 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를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의 호봉 책정과 정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등 임금 지급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마련한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에는 호봉이 잘못 책정된 시점부터 정정될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청이 최근 3년치 임금만 지급한 것은 자체 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공립학교 교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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