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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노쇼' 학폭 유족 측, 재판소원 제기…"재판 청구권 침해"

등록 2026.11.18 11:26:05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으로 '소송종료선언'

대법,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최종 확정

[서울=뉴시스]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일명 '학폭 노쇼' 사건이 대법원에서 소송 종료로 마무리되자 유족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항소 취하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별도로 제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권경애 변호사. (사진=뉴시스DB), 2026.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일명 '학폭 노쇼' 사건이 대법원에서 소송 종료로 마무리되자 유족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항소 취하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별도로 제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권경애 변호사. (사진=뉴시스DB), 2026.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일명 '학폭 노쇼' 사건이 대법원에서 소송 종료로 마무리되자 유족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항소 취하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별도로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전날 헌재에 대법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박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모친인 이씨는 이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종전 대리인 권 변호사가 3회 연속 불출석하는 탓에 항소 취하로 간주돼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권 변호사가 5개월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형식상으로 확정됐다.

유족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5월 변론을 다시 열었다. 그러나 재판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달여 뒤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도 지난달 30일 해당 소송의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소송 종료 선언' 판결을 확정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유족 측은 "재판에 출석하고자 했던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으로 인해 기일을 알지 못했을 뿐인 경우를, 당사자 스스로 재판을 포기한 경우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며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소심에서 재판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재판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본안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그 주장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해 헌재의 실질적인 판단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제4항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은 뒤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본인에게 기일을 직접 통지하거나 사후에 재판 기회를 회복할 실효적인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항소취하간주의 불이익을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유족 측은 주위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 요소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했다.

예비적으로는 해당 조항에서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당사자 본인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소송대리인의 불출석만으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위헌인지' 판단을 구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대해선 양쪽 당사자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 간주의 효과 발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당사자 본인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예비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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