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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12·3 비상계엄부터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1심 선고까지

등록 2026.11.18 14:39:55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리/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이 계엄군에 의한 국회 침탈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추 시장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선고까지의 일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비상계엄 해제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내란죄 공범'으로 국수본에 고발"

▲12월 14일
-국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헌법재판소 접수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8월 21일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추경호' 적시

▲9월 2일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압수수색…출국금지 조치

▲9월 3일
-내란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힘 원내대표실 압색…국힘 반발에 무산

▲10월 30일
-내란특검, '표결 방해' 추경호 첫 조사…"혐의 입증되면 영장 청구 검토"

▲11월 3일
-내란특검, '내란중요종사' 추경호 구속영장…"尹과 공모 충분히 소명 가능"

▲11월 5일
-법무부,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

▲11월 27일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국힘 "내란몰이 정치 공작"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 통지서 법원 송부

▲12월 2일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심사…"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12월 3일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리 다툼 여지"

▲12월 7일
-내란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기소…"尹 꺾을 유일한 사람"

▲12월 24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재판 시작…특검 "신속 재판해야"

◇2026년

▲3월 25일
-'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서 혐의 부인…"내란몰이, 정치공작"

▲6월 3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

▲9월 30일
-내란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11월 18일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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