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전·현직 대표 실형 구형…내달 21일 선고(종합)
등록 2026.11.18 12:26:47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특검 "퇴직금 미지급 고의 인정돼"
쿠팡 "순수 일용 근로자에 해당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쿠팡·관봉권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정 대표가 지난 4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6/NISI20260406_0021237253_web.jpg?rnd=2026040616141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쿠팡·관봉권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정 대표가 지난 4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쿠팡·관봉권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정 대표와 엄 전 대표, 쿠팡CFS 법인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엄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양벌규정 적용으로 함께 기소된 쿠팡CFS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제도 개선 당사자인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의견을 청취하거나 반영하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숨기려 했다"며 "CFS에서도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성을 부정한 게 전국적으로 사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해 퇴직금 미지급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개별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구조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다수의 피해자 발생한 점 등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 대표와 엄 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제도 변경으로 인해 기존 기준 아래의 일용직들이 느꼈을 혼란과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면밀히 살피는 계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책임과 형사 처벌은 다른 문제"라며 "이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에서는 상용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해당 근로자들은) 순수하게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는지도 전국 노동청 60곳 이상 모두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 대표가 2020년 10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물류창고에서 근무 후 집에서 숨진 故장덕준 씨와 관련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6.11.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26/NISI20201026_0016822783_web.jpg?rnd=20201026145242)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 대표가 2020년 10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물류창고에서 근무 후 집에서 숨진 故장덕준 씨와 관련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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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근로자가 형평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하려던 것인데 불편을 느낀 분들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누군가를 아프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청 시정지시에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전문경영인인 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회사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고 여러 형태 고용으로 성장하면서 근로자들 간 대립과 갈등도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저희는 각 고용형태에 맞게 특성에 맞는 제도를 정비할 필요 있었고 이번 제도 변경도 그런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의 의도나 제도가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떠나서 그 변화가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오랫동안 제도 아래에서 일해 온 근로자분들께 어떻게 다가갈지를 제가 더 살폈어야 된다는 점에서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일 계기로 현장 근로자 입장 목소리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나아가서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업 될 수 있도록 책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1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CFS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고, '리셋 규정'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쿠팡·관봉권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이들이 2023년 4월 쿠팡CFS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을 법정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등 근로자 총 40명에 대한 퇴직금 1억2382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2월 3일 엄 전 대표, 정 대표, 양벌규정이 적용된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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