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수현, 피해자인데 모델료 반환?"…전문가 "항소심 승소 전망"

등록 2026.11.19 00:00:00

"미송출 기간 모델료 11억 반환" 1심 판결에 김수현 측 즉각 항소

"제3자 범죄 피해자에게 책임 묻는 건 부당…법적 안정성 훼손"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3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배우 김수현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광고 모델료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17일 구독자 4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 출연한 조기현 변호사는 김수현이 모델로 활동했던 건강기능식품 기업의 광고주가 김수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광고주는 미집행 광고에 대한 모델료 반환과 위약금 등 약 39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광고가 집행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모델료 일부인 약 11억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조 변호사는 "김세의의 범죄행위 때문에 광고모델 활동을 못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위약금 등을 지불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광고주가 광고를 집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실제로 광고가 집행되지 못한 기간만큼 모델료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측은 즉시 항소했다. 조 변호사는 "김수현은 명백한 범죄 행위의 피해자"라며 "이미 광고촬영 등 계약상 모델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광고를 송출할지는 광고주의 판단인데 모델료를 반환하라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귀책 없이 범죄의 피해자로 희생됐다"며 "제3자의 범죄 행위로 광고모델의 이미지가 훼손됐을 때 그 책임을 모델이 지게 된다면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김수현 배우가 승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