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 K-컬처 지원' 관련 예산 두고 공방…"선심성 예산" "희망 주는 제도"
등록 2026.11.18 20:46:13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서 문체부 등 소관 예산안 심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5025_web.jpg?rnd=2026111710274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성과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3배로 (증액을) 하는 것은 너무 한 것"이라며 "정부 예산이 너무 만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고용노동부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 문체부가 고용노동부보다 돈을 많이 준다"며 "초 단기라서 과연 효과가 있겠나"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공짜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심성 예산이다. 조정을 안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며 "선심성으로 프로그램을 잔뜩 만들어서 정부 부처마다 자기 스타일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기관들마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거 넣을까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수요를 근거로 예산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교흥 의원은 "올해 목표는 700명이었는데, (지원을) 하려는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며 "다양한 계층의 청년에게 글로벌 무대에 도전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제도인데, 좋은 취지를 감액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했다.
정태호 의원은 '해외에 며칠 나가는 것이냐' '선발 기준' 등을 물었고, 정부 측 관계자는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하고 개별 역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진단한 뒤, 취업 연계 컨설팅을 하고, 우수자는 내년에 멘토(를 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축적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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