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능 앞두고 'AI 부정행위' 처벌 강화 법안 잇따라 발의
등록 2026.11.18 21:58:59
한정애 "부정행위자 시험 응시 자격 정지 기간 확대…올 수능도 적용"
김현정 "공적 시험 부정행위자 형사 처벌"·정청래 "10년 간 응시 자격 박탈"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1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9/NISI20260819_0021403436_web.jpg?rnd=2026081913263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민주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19일에 실시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부정행위에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원칙을 확립하고,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환경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공적 시험의 부정행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에 '시험 방해죄'를 신설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치르는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AI나 전자기기로 문제를 촬영·전송하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했다. 부정행위를 위한 기기·물품을 팔거나 빌려주는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시험이든 부정행위를 같은 기준으로 엄중히 처벌해 성실하게 준비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이날 스마트안경 반입·인공지능기술 이용 등 부정행위, 부정행위 확인을 위한 시험감독관의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년간 수능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