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종사자 인권교육 제도화해야"…인권위, 복지부에 권고
등록 2026.11.19 12:00:00
요양병원 특성상 인권침해 노출 가능성 높아
"의료인·간병인 대상 체계적인 인권교육 필요"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3.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02055362_web.jpg?rnd=20260204000021)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염지윤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매년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등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교육을 제도화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원 내 노인환자의 인권 보호와 인권 친화적 치료·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교육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의료법에 요양병원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에 간병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교육 실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
요양병원은 노인·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학적 치료와 요양·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환자 비율은 86.1%에 달하며 평균 입원 일수는 156일이다.
인권위는 요양병원에서 신체적·인지적으로 취약한 노인환자에게 일상적인 치료와 돌봄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만큼 종사자의 인권 의식과 돌봄 방식에 따라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등 유사한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인권교육이 의무화돼 있지만, 요양병원에는 인권교육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기관 유형에 따라 노인들에게 서로 다른 보호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간병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요양병원 내 노인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의료와 돌봄 서비스 전반에 인권 친화적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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