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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면 '완전범죄'?…변호사 "통신 기록 남는다"

등록 2026.11.19 09:04:20수정 2026.11.19 09:10:24

[서울=뉴시스] 18일 박민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I 커닝 이슈,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 유튜브 채널 캡처)

[서울=뉴시스] 18일 박민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I 커닝 이슈,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 유튜브 채널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스마트 기기의 통신 기능을 차단하고 접속 기록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예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18일 박민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I 커닝 이슈,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한때 통신·AI 분야에서도 활동했었던 박 변호사는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분석하며 "문제의 핵심은 AI가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아니라 AI가 푼 답을 수험생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뤄지려면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인터넷을 통해 AI 서비스에 전송하고, 생성된 답변을 다시 수험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논란이 된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언급하며 "두 기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촬영한 정보를 AI에 전송하고 답변을 전달하려면 별도의 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 기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통신 기기를 단속하는 것이 부정행위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험장 내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동통신망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법적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불법 통신 기기의 유통을 단속하는 동시에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통신이 이뤄지면 기록이 남는다"며 "AI 서비스 사업자의 접속 기록이나 시험장 주변 기지국의 통신 기록을 확인하면 부정행위를 사후에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기록 확보와 분석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스마트안경의 기술 발전에 대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서 촬영 사실을 알리는 표시 의무가 제조사에까지 충분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제조사에까지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제품 디자인과 이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수험생들을 향해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며 "유혹이 들더라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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