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쓰면 '완전범죄'?…변호사 "통신 기록 남는다"
등록 2026.11.19 09:04:20수정 2026.11.19 09:10:24
![[서울=뉴시스] 18일 박민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I 커닝 이슈,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 유튜브 채널 캡처)](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02296237_web.jpg?rnd=20261119085541)
[서울=뉴시스] 18일 박민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I 커닝 이슈,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 유튜브 채널 캡처)
18일 박민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I 커닝 이슈,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한때 통신·AI 분야에서도 활동했었던 박 변호사는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분석하며 "문제의 핵심은 AI가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아니라 AI가 푼 답을 수험생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뤄지려면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인터넷을 통해 AI 서비스에 전송하고, 생성된 답변을 다시 수험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논란이 된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언급하며 "두 기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촬영한 정보를 AI에 전송하고 답변을 전달하려면 별도의 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 기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통신 기기를 단속하는 것이 부정행위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험장 내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동통신망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법적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불법 통신 기기의 유통을 단속하는 동시에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통신이 이뤄지면 기록이 남는다"며 "AI 서비스 사업자의 접속 기록이나 시험장 주변 기지국의 통신 기록을 확인하면 부정행위를 사후에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기록 확보와 분석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스마트안경의 기술 발전에 대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서 촬영 사실을 알리는 표시 의무가 제조사에까지 충분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제조사에까지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제품 디자인과 이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수험생들을 향해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며 "유혹이 들더라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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