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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기초연금 신청주의 개선…복지부, 새 정책명 공모

등록 2026.11.19 12:00:00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정책브랜드 공모전

12월4일까지…추가 개선 필요 사업 제안도

[세종=뉴시스]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 포스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 포스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12월4일까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신청주의 제도를 개선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별도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달 '사회보장기본법'·'아동수당법' 등 소관 6개 법률을 개정해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를 별도 신청 없이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복지 정책의 명칭과 표어(슬로건)를 직접 제안받기 위해 마련했다. 새로운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신청 절차 개선이 필요한 추가 복지사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포스터의 큐알(QR)코드를 통해 정책의 새로운 이름과 신청주의 개선이 필요한 다른 복지사업 제안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 약 10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복지 정책의 출발점을 국민이 함께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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