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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끌 수 있게 불법 개조…고소작업대 제조업체 적발

등록 2026.11.19 10:38:38

노동부, 대표·법인 사법조치…불법 장치 전량 회수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소작업대 전도 사고를 막는 안전장치를 사용자가 임의로 끌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한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19일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방지장치(AML)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한 A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부하방지장치는 작업반경과 붐대 각도, 적재 하중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전도 위험 범위에 도달하면 기계 작동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핵심 방호장치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정상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 고소작업대를 제작·판매한 뒤 차량 제어기판에 안전장치의 작동을 수동으로 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핀 커넥터와 다이얼스위치 등을 이용해 차주가 과부하방지장치의 기능을 임의로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작업자가 안전장치를 끈 상태에서 허용된 붐대 길이나 적재 하중을 초과하더라도 기계 작동이 차단되지 않아 전도나 추락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노동부는 이 같은 행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의 제조·양도를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A 업체 대표와 법인을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해당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부는 이미 판매된 고소작업대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내리고 불법 장치를 전량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안전인증표시 사용도 제한한다.

또한 노동부는 해당 고소작업대 차주 전원에게 경고 공문을 보내 안전장치를 무효화한 상태로 작업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으며,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는 차주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방호장치 작동 상태가 저장된 로그기록을 확인해 허용 범위를 초과한 사용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조치와 함께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앞으로 노동부는 고소작업대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방호장치 무효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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