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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확정…尹·오세훈 상고심 영향은

등록 2026.11.19 19:04:00

대법원,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무죄 판단 유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대해 합의·고의성 없어"

尹·오세훈 상고심 영향 주목…尹 무죄 가능성↑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상고심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제공받은 무상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른쪽은 김 여사. (공동취재) 2026.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상고심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제공받은 무상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른쪽은 김 여사. (공동취재)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상고심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제공받은 무상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김 여사의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명씨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고심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여사의 상고심 쟁점은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였는데, 전원합의체는 1·2심과 같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尹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징역 2년→2심 무죄…상고심 결론은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7월 16일을 김 여사 상고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결론이 엇갈리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한 차례 기일을 미뤘고, 지난 7월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 여사의 1·2심 무죄 판단과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단이 엇갈렸던 이유는 명씨와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재판부가 다르게 인정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1심은 여론조사 실시와 결과 제공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반면 김 여사의 1·2심은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2심은 다시 김 여사 사건의 결론과 궤를 같이했다. 명씨의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의 수단'에 불과하고 세 사람 사이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서울고법 제공) 2026.10.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서울고법 제공) 2026.10.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전원합의체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하는 사람이 대신 부담해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거나, 여론조사가 제공받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법리를 전제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부담해 실시·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오히려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주된 동기로 하여 그 여론조사를 스스로 주체가 돼 실시하고,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그중 일부 결과만 전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혐의를 받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단은 상고심 직후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부분도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 본다"며 "사실관계 핵심은 명씨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라 오 시장도 무죄가 확정되지 않겠나 싶다"고 기대했다.

오세훈, 1심서 시장직 상실형…2심서 '무죄' 반전

앞서 대법원이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바로 전날,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법리적으로 유사한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전부를 받아들일 순 없다"면서도 "이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내역, 여론조사 파일 전달 기록과 송금 내역 및 시점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여사 사건의 1·2심과 뚜렷하게 배치되는 판단이다.

김 여사 사건 1심은 명씨에 대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명씨의 진술에는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 시장 사건의 2심 재판부는 다시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특히 명씨와 오 시장 후원자 김씨 사이의 2021년 통화녹음을 근거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해당 녹음에는 명씨가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여사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각 하급심에서 엇갈린 명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 성립 여부만 판단했다.
 
오 시장의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의 녹음파일 증거 채택이 적법했는지, 명씨 진술과 다른 간접증거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오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심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해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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