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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함께 낸 보험, 몰래 해지한 전처…이미 쓴 환급금 돌려받을 수 있나

등록 2026.11.20 03:00:00

"아내 명의 보험도 공동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

이미 수령한 환급금은 해지 경위·사용처가 쟁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이혼을 앞둔 아내가 남편 몰래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까지 사용했다면 남편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는 배우자 명의의 보험이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미 사용한 환급금도 처분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훈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19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기 전 보험을 몰래 해지하고 환급금까지 사용해 갈등을 겪고 있는 남성의 사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연에 따르면 결혼 19년 차인 50대 남성은 아내와 오랜 기간 맞벌이를 해왔다. 부부의 돈 관리는 전적으로 아내가 맡았다.

아내는 평소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가격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할 만큼 알뜰했다. 남성은 이런 아내를 믿고 재산 관리를 맡겼으며, 보험 역시 아내가 추천하는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 계약자는 남편과 아내 명의로 나뉘어 있었지만 보험료 대부분은 공동생활비에서 납부했다. 남성은 가족의 노후를 위해 함께 모으는 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다. 남성은 갈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아내가 이미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아내 명의의 보험 여러 건이 해지됐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남성이 상의 없이 보험을 해지한 이유를 묻자 아내는 자신이 계약자이므로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급금 일부는 생활비와 개인적인 지출에 이미 사용했다고도 했다.

아내는 이혼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된 보험은 본인 재산이므로 남편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남성은 "명의만 아내 앞으로 해두었을 뿐이지 부부가 함께 번 돈으로 19년을 납입해 온 보험"이라며 "해지해서 받아간 뒤 써버렸다고 하면 저는 제 몫을 찾을 수 없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재산까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처분될 수 있다며 이를 막을 방법을 물었다.

조 변호사는 보험 계약자의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계약이 아내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혼인 중 부부의 공동생활비나 공동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형성한 경제적 가치라면 계약 명의와 별개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의 종류에 따라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달라진다.

저축성 보험이나 일부 종신보험처럼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상품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순수 보장성 보험처럼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미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사용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조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한쪽 배우자가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수령했다면 그 시점과 해지 경위, 환급금의 사용처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금을 가족의 생활비나 공동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돈을 은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다만 공동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한 금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 형성 과정과 처분 시점,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다른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처분되거나 은닉될 우려가 있다면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미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조 변호사는 "보험 해지 내역과 환급금 지급 기록,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재산의 종류와 처분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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