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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 변호사 시험 ‘AI 커닝’ 전수조사 검토…5년치 보관 중

등록 2026.11.19 16:47:33

사례형 답안지 AI 활용 여부

적발 시 합격 취소…응시 불가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지난달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청사. 2026.11.19. 20hwan@newsis.com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지난달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청사.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최근 국가자격시험과 대학 입시 논술시험 등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법무부가 과거 변호사 시험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시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치러진 변호사시험 사례형(논술형) 답안지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과거 5년치 시험지를 보관하고 있다.

응시자들의 답안지에서 AI 고유의 문장 패턴이나 특징이 나타나는 지 판별하기 위해 AI디렉터(탐지기)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지난 17일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전수조사로 적발된 'AI 커닝' 시험 부정행위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합격 결정이 취소된다. 변호사 시험에도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법학적성시험(LEET) 등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점검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자격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시험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고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행은 "리트 시험 지휘 체계는 교육부가 소관 부서이지만, 변호사 선발 과정에서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금도 기초 작업은 하고 있다. 수능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 (리트 시험 관련) 문제점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온 법학적성시험 만점자 이진우씨가 서울 강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는 의혹을 직접 해명하겠다며 공개 검증까지 예고했지만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약 4시간30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올해 리트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앞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생명과학Ⅱ 한 문제만 틀려 서울대 치의학과에 진학했다. 이에 이씨는 대중적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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