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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집중 단속…고용주·브로커 수사 강화

등록 2026.11.19 17:23:53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 논의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 및 예방 총력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정부가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에 따른 외국인 범죄 증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국심사와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고용주와 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를 확대하고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도 두텁게 한다.

법무부는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해양수산부·공소청·경찰청·해양경찰청·제주도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에서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입국 단계부터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을 활용해 입국 부적격자가 해외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범죄경력, 수배정보 등도 공유해 불법취업과 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강화한다.

제주지역 출입국과 경찰청 등은 불법취업이 빈발하는 업종·지역과 상습 불법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늘린다. 외국인 모집과 일자리 알선, 고용까지 이르는 경위를 집중 조사해 상습 불법고용주와 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확대한다.

법무부는 현재 지난달 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제주에 직원을 추가 파견해 32명 규모의 집중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불법취업·체류 외국인 450명과 불법고용주 90명 등 총 540명을 적발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약 4주간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여기에는 제주경찰청과 해경이 참여한다.

무사증 입국자가 제주 지역을 허가없이 벗어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 제주발 국내선 항공권을 발권할 때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도자격 확인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어선이나 화물선을 통해 불법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은 강력·폭력범죄 특별단속과 범죄 취약 지역 순찰을 늘리고,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면 법무부와 협력해 신원확인과 출국정지 요청 등 신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고용·취업알선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마약·대포차 등 다른 연관 범죄도 적극 수사한다.

제주공소청은 경찰 및 특사경과 중요 사건에 대해 협력하며, 신속한 영장 청구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도 신경 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도 단순화해 피해자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법무부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또는 출국정지 등 출입국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 지역 내에서의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제주경찰청·제주해양경찰청·제주도청·제주자치경찰단 등은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에서 합동 순찰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경찰과 해양수산관리단은 항만 등 바닷길을 통한 무단 이탈이 우려되는 지역의 관리와 순찰을 강화하고 제주도청과 자치경찰단은 주민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활동과 관리도 확대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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