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1심 결론…카카오 김범수 2심 선고도
등록 2026.11.20 06:00:00수정 2026.11.20 06:10:23
金, 무자격 업체에 尹 관저 공사 맡긴 혐의
'SM 시세조종' 김범수 2심 선고…1심 무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1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사진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2026.11.19.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6/NISI20251216_0021098158_web.jpg?rnd=2025121613242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1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사진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1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 선고도 이날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21그램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21그램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 김 대표는 21그램의 관저 공사 초과 지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를 속여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이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게 각각 징역 5년,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을 향해 "대통령 관저 이전 실무책임자로서 김 여사가 지정한 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의 대여와 허위 계약 체결 등 다수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업무 처리 과정의 미흡함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행정의 실패와 범죄의 고의는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도 최후진술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나 이익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행정 절차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날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 센터장이 지난 9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9.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3/NISI20260923_0021453444_web.jpg?rnd=2026092313592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날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 센터장이 지난 9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9. [email protected]
이날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김 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청(당시 검찰)이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모순되며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고가 매수 주문과 물량 소진 주문 등을 검토해도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고 1272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할 목적이나 그에 부합하는 매매 행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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