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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징역 15년 구형…내달 24일 선고

등록 2026.11.19 19:49:17수정 2026.11.19 23:38:24

계엄사령부 구성 관여 등 내란 가담 혐의

정진팔 13년·이재식 12년·김흥준 10년 구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 전 의장이 지난 9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11.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 전 의장이 지난 9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의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팔 전 합참 차장에겐 징역 13년,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겐 징역 12년,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어쩌면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군에는 위기였겠지만 기회였을 수도 있다"며 "피고인들이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적절히 행동했다면 과거의 역사를 풀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에 파견된 군 검사는 "이 사건은 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본을 파괴하고 우리 (군) 수뇌부가 적극 가담한 사건"이라며 "범행의 중대성을 가볍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경찰 공무원이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민간인을 고문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2·12 사건 등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부하 공무원이 범행에 동원되는 비극이 반복됐다"며 "공직사회의 위계질서와 명령권이 범죄에 남용되고 하급자 책임으로 전가되는 이유는 위법한 명령을 내렸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수뇌부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계엄사령부의 주요 직위를 맡아 임무를 수행했다"며 "책임이 엄중히 평가돼야 한다"고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진팔(왼쪽)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지난해 1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승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11.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진팔(왼쪽)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지난해 1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승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김 전 의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합참의장에게는 철수를 명할 권한이 없다"며 "김 전 의장은 자신의 권한에 대해 추가병력 동원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장관에게 지휘권을 넘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그 이상을 요구하며 죄를 묻는 것은 제복 군인이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문민통제에 반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최종진술에서 "제가 평생 가슴에 새겨온 정로, 헌신, 겸손의 가치를 비춰볼 때 비록 제게 법적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참담한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진정한 군인이라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것은 수도 한복판에서 무장 군인들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라며 "당시 제가 내린 판단에 법적 책임이 따른다면 책임 회피하거나 전가할 생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날 밤 제가 무엇을 보았고, 뭘 막고자 했으며, 어떤 이유로 결심하게 됐는지 사실 만이 왜곡 없이 기록되길 바랄 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안전, 장병 충돌을 막고자 한 제 진심만큼은 사실 그대로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전 차장은 "특검은 미디어를 통해서 위헌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봤지만 당시 상황은 모든 것이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었다"며 "군이 언론을 통해 상황을 판단한다면 건강한 군이 되겠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외부와 단절돼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어도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위로해보지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었냐는 생각에 잠 못 들고 있다"며 "저는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라를 지킨 군인인데 최악인 내란이라는 처벌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억울하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차장은 "계엄 선포 후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일차원적 조치에 급급한 제가 조금만 더 혜안과 통찰력을 발휘해 살폈다면 충실히 명령에 따른 장교들이 시련을 안 겪었을텐데라고 생각한다"며 "부디 진실이 밝혀져서 평생 충직하게 군에 있던 군인과 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 등이 불법적 계엄 사무를 지원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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