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안상훈, '미래대응기금 대응' 지속가능미래기금법 발의
등록 2026.11.20 12:57:18수정 2026.11.20 13:28:34
국세수입 증가분 50% 이상 미래기금에 의무 적립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6.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21491783_web.jpg?rnd=20261016153412)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정유진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미래기금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세수입 증가분의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미래기금으로 의무 적립하고, 적립금은 공적연금 재정안정과 국가채무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에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속가능미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운용하되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은 한마디로 말해 '귀태'라고 할 수 있다. 통과돼서는 안 될 제도"라며 "기금을 따로 만들어 향후 연금개혁 등이 지지부진해 미래세대한테 부담될 때 이 기금을 쓰자는 의도로 대응 입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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