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을 어떻게 완벽히 막나…"평가 방식 바꿔야"[AI, 파괴된 공정③]
등록 2026.11.23 07:00:00
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 111건…응시 제한 10년 추진
국가자격시험·대입도 부정행위 속출…응시 제한 강화
전문가 "처벌만으론 한계…시험관리·평가체계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시험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를 들고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8531_web.jpg?rnd=2026111910515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시험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를 들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염지윤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학 입시 등으로 번지면서 정부와 운영기관 등이 시험 관리체계 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기존 시험 규정과 감독 방식만으론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시설과 감독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AI 시대에 맞게 평가 방식 자체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23일 교육계와 시험 운영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를 탐지하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111건이 적발됐다.
다만 시험 당일 긴급 조치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AI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험 관리체계를 사전에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AI 시대에 AI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옷 단추를 붙였느니, 안경을 검사했느니 하는 거는 너무 옛날 방식"이라며 "정부가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근 '세무냥이'로 알려진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세무사·공인회계사·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은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금지된 전자기기를 단순 소지한 경우 해당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인공지능(AI)과 연계된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17일 대구 남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디지털시험센터에서 관계자가 전자·통신기기 사용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6.11.17.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5963_web.jpg?rnd=20261117172822)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인공지능(AI)과 연계된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17일 대구 남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디지털시험센터에서 관계자가 전자·통신기기 사용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우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되면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대학 논술·면접고사에서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지난달 서울시립대는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사용하거나 소지한 응시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1명을 적발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듬해 1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대학들은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대는 수험생에게 일회용 면접 가운을 지급할 예정이며, 세종대는 논술고사를 위해 전파탐지기와 금속탐지기를 추가 구매했다.
당정은 AI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퇴학이나 재입학 제한 등의 제재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두 죄 모두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 상한은 각각 1500만원, 1000만원이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응시자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지난 2월 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AI로 정답을 검색한 응시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9월 공인영어시험 시험지를 훔쳐 AI로 정답을 확인한 뒤 시험을 치른 응시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능이나 자격증 시험에서) 잘되면 자기 인생 피는 거고 로또 맞는 건데, 걸리면 실형도 아니고 기껏해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데 어떤 형태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있겠느냐"고 했다.
시험 운영기관들은 AI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 정비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파탐지기 도입과 감독관 교육 확대, 시험장별 AI 전담 감독위원 배치 등 시험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부터 스마트안경 관련 감독관 교육과 안경 전수 실물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부정행위 관련 규정과 시험 감독절차를 정비·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9월 모의평가일인 2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넘기고 있다. 2026.09.02.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2/NISI20260902_0021419459_web.jpg?rnd=2026090209201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9월 모의평가일인 2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넘기고 있다. 2026.09.02.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정행위 예방과 적발, 처벌에 이르는 체계를 AI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전문 시험시설과 감독 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 수능만이 아니고 모든 국가시험 다 마찬가지"라며 "예방, 그 다음에 적발, 처벌이다. 이 시스템이 완전히 AI 시대에 맞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시험 관리 비용, 감독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하거나 수험생들이 실비를 내고 시험을 보는 시험들은 응시비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 관리체계 강화와 별개로 암기와 정답 중심의 평가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휴대폰하고 AI 안경이든지 이런 것들을 상시에 활용할 수 있으면 이런 암기형 시험이 제대로 된 인재를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기술의 발전에 비교해서 규범은 늦게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교육과 평가를 바꾸는 일에 나서지 않으면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배 교수는 "외운 거를 토해내거나 요약하는 평가가 아니고 머릿 속에 개념이 형성됐는지를 바라보는 평가를 해야 된다"며 "과정 중심, 수행 중심, 실제 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