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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유공자법, 특혜법 아니야…최소한의 도리"

등록 2026.11.20 16:55:02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예우도 의료·양로·요양 중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6.11.20. mys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6.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결코 특혜법이 아니다. 대부분 고령인 유가족들께 필요한 최소한의 도리를 국가가 이제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기다려 오신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유신 반대 투쟁과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독재에 맞서다 목숨을 잃고 행방불명되고 평생 남을 상처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4·19와 5·18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그동안 국가의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제정으로 그 오랜 공백이 비로소 메워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 법은 결코 특혜법이 아니다"라며 "대상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이미 국가가 인정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이라고 했다.

이어 "예우 내용도 의료, 양로, 요양 지원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끝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표결에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제라도 운동권 특혜라는 낡은 프레임을 내려놓고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시행령 마련과 심사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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