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주유공자법 두고 공방…"대입 혜택은 허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록 2026.11.21 11:25:50
與 "법안에 교육지원 규정 없어…있지도 않은 조문 지어내 '유령 특혜' 공세"
野 "민주화운동 경력이 평생 벼슬인가…李대통령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희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8643_web.jpg?rnd=2026111911374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희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입 특별전형' 혜택 등 특혜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공당의 자격 미달"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법안에 없는 허위사실로 민주유공자를 모욕하지 마시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유신 반대 투쟁,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예우하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법마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막아서더니 표결에도 전원 불참했다"고 했다.
그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유공자 자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혜택을 받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대입 특별전형 자격은 보훈법령상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안에는 교육지원 규정이 없다. 보훈부 장관도 대입 특별전형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며 "있지도 않은 조문을 지어낸 '유령 특혜' 공세"라고 했다.
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상은 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으로 국가가 이미 인정한 사망·행방불명자와 장해 부상자 635명"이라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도 다시 거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안을 읽지도 않았나, 읽고도 폄하하나"라며 "어느 쪽이든 공당의 자격 미달"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언론 장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6/NISI20260306_0021197656_web.jpg?rnd=2026030611244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언론 장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email protected]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민주주의 팔아 운동권 특권 챙기는 민주당의 파렴치한 '셀프 보훈 잔치'"라며 "민주주의를 기리겠다면서 민주적 숙의는 짓밟고,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국민 분열의 폭탄을 터뜨렸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기막힌 위선이자, 거대 의석수를 앞세운 후안무치한 희대의 입법 폭거"라며 "민주화운동 경력이 무슨 평생 벼슬이고 국가유공자 자리가 운동권의 전리품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민 혈세로 운동권의 노후까지 책임지겠다는 뻔뻔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민주당은 국가보훈을 특정 세력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키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며 "국민 혈세는 운동권의 쌈짓돈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민주당 운동권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을 해치고 보훈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는 이번 입법의 문제점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보훈을 국민적 갈등의 대상으로 만든 정치적 책임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유공자법은 전날(2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유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보훈부가 대상자를 유공자로 등록한 이후 본인·유족에게 의료비·요양비, 양로시설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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