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공화국 보전을 위한 역사적 책무"
등록 2026.11.22 09:58:30
'한덕수 판결'에 "공화국 질서 무너뜨린 역사적 반역"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20.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20/NISI20261120_0021539744_web.jpg?rnd=2026112009185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20. [email protected]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역사적 재판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다. 부당한 명령에는 불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덕수는 윤석열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의 폭거에 시민들은 불복종으로 맞섰다"며 "국무총리 한덕수에게는 시민보다 무거운 헌법적 의무가 있었다. 대통령 다음 자리에서 내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당사자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개최까지 건의하며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의 외피를 씌웠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며 감싸안았다. 공화국의 보전이라는 시민의 책무를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말했다.
또 "역사적 재판들이 쌓아 온 정의의 원칙을 대한민국 대법원이 뒤흔들었다"며 "특히 이번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이 이상민, 박성재 등 다른 내란범들을 위한 사전 포석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역과 배신을 역사에 기록하는 일,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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