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조희대 탄핵안' 연내 의결 추진에 "탄핵부터 정해 놓고 사유 찾나"
등록 2026.11.22 12:37:17
野 "판결 불만에 수장 끌어내려"…철회 촉구
"李 재판 부담 덜고 명청갈등 봉합하려 압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20.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20/NISI20261120_0021539737_web.jpg?rnd=2026112009185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탄핵소추부터 정해 놓고 사유를 찾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판결에 대한 불만이 헌법기관 수장을 끌어내릴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며 "그 피해는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5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왔다"며 "결국 이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해 온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의 갈등, 이른바 '명청대전'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고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사법부 수장을 공동 표적으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탄핵소추 결론을 이미 도출해 놓고 사유를 찾겠다는 민주당이 너무나도 가련하기 짝이 없다"며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민주당과 그 위에 이 대통령이야말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엄 직후 서부지법 폭력행위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훨씬 나쁘다"며 "법원 건물과 집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정 시스템과 삼권분립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2주기인 내달 3일을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거론한 데 대해 "민주당이 사실상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의 'D 데이'를 굳이 계엄 당일로 잡은 것은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계엄으로 헌정 질서가 위협받았던 날을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날로 삼겠다는 발상부터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와 증거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삼권분립은 권력을 가진 자가 불편을 감수하도록 만든 제도다. 그 불편을 없애겠다고 견제하는 기관을 굴복시키는 순간, 권력분립은 이름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이라는 비정상적 수단에 도취해 입법부를 마비시키려던 망상에 사로잡힌 법비(法匪·법을 악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는 역풍을 맞고 한 방에 무너졌다"며 "다수 의석으로 정치적 표결을 앞세워 사법부를 정지시키려는 민주당 역시 똑같이 한 방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지금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 아니라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법왜곡죄 도입 및 '조작기소 특검' 등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이재명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멈춰 세우라"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 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당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이다.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준비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12월 안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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